규제 철폐 시민 제안에
참여해 보세요!

서울시가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을 타파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해결사로 나선다. 답답했던 사회‧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꽉 막힌 규제들을 철폐하고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 철폐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신고한 규제 철폐 우수 제안)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규제 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4월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 제안 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 참여 인원에 따라 포상 인원, 규모는 변동 가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https://idea.seoul.go.kr) 내 ‘규제 철폐 제안 바로 가기’(규제 철폐접수 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 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시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로 곧바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 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 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 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접속 화면에서도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