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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선한 정책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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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시행일: 2026. 11. 13.)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함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지연되거나 즉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정산함
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 전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계약 대상자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계약금 지급 시 계좌이체 이용
계약 후
-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지원
- 대상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
- 장소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내용
- 결정 전: 무료 법률 상담(기획예산과), 긴급 복지 지원(인생케어과), 긴급 주거 지원(사회복지과), 피해자 정신 건강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부서별 기준에 따라 지원
- 결정 후: 경매·공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세제 지원, 생계비 지원, 임대차 융자 지원 등
- 신청방법방문 신청
- 문의부동산정보과 ☎ 02-330-1451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일시매주 월, 목요일 13:30~17:30, 토요일(사전 예약 필수)
- 대상서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
- 내용
| 항목 | 지원 내용 |
|---|---|
| 계약상담 |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공적장부 등 확인 |
| 주거안심동행 | 집 보기, 계약서 작성 시 동행·조언 |
| 이사동행 | 현장 방문 동행(1회, 최대 6시간)
|
- 상담방법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
- 신청·문의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부동산정보과 전화 신청 ☎ 02-330-1451, 서울1인가구포털 온라인 신청 - 이사동행 서비스: 콜센터 전화 신청 ☎ 1533-1179